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7월 24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7월 6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7월 24일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「전국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에 따라 2011년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, 착한 가격 업소의 지정 및 지원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, 사후관리를 규정 (안 제4조, 안 제5조)

다.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7조)

라. 영업자의 협조, 연합회 구성 등을 규정 (안 제8조, 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, 「전라북도 착한  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5. 30.∼ 6. 19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,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,

-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, 사후관리에

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,

-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,

-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영업자의 협조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, 남원시에서는 현재 2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와 선정업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○ 다만,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·청결 및 품질,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

연번	구 분	상 호	주 소	착한가격 지정품목	가격(원)	지정 년도
1	음식업	춘향루	동문로 19-3(죽항동)	짜장면 짬 뽕	2,000 3,000	2011
2	음식업	지리산 칡냉면	주천면 정령치로 92	물, 비빔냉면	7,000	2011
3	음식업	우소보소	옥정 4길 11-2(향교동)	조기찌개백반	6,000	2011
4	음식업	선비고을	양림길 68(어현동)	갈치백반	7,000	2011
5	음식업	세영회관	금지면 요천로 89	삼계탕	11,000	2011
6	음식업	공설새식당	의총로 51 (공설시장 )	보리밥, 국수	4,000	2011
7	음식업	인월분식	인월면 인월남길 4	칼국수	5,000	2011
8	음식업	춘원회관	양림길 14-10(어현동)	콩국수, 냉면	6,000	2011
9	음식업	두부마을	양림길28-7(어현동)	순두부백반	6,000	2011
10	음식업	향우정	도화동길 11(천거동)	갈비탕 육회비빔밥	7,000	2011
11	이미용업	서문이용원	의총로 95(왕정동)	성인커트	10,000	2011
12	숙박업	하늘아래편안한집	이백면 황산로 766-66	일반실 10평 주중	30,000	2011
13	음식업	이조갈비	향단로 18(쌍교동)	삼겹살(180g) 냉 면	10,000 6,000	2012
14	음식업	토종식당	충정로 137(향교동)	국 수(소) 시레기국밥	4,000 5,000	2012
15	이미용업	말래풀래	황죽로 11, 203 (고죽동, 이그린상가)	성인커트 파마	7,000 20,000	2015
16	음식업	지리산 정육식당	시청로 15(죽항동)	육회비빔밥 냉 면	7,000	2015
17	음식업	춘향골 한우회관	광한서로 88(하정동)	돌솥육회비빔밥 냉 면	8,000 6,000	2015
18	음식업	남원사랑채	향단로 24	능이닭곰탕	7,000	2016
19	음식업	남원고을	시청남로 22	백 반 갈비탕	6,000 8,000	2016
20	음식업	광한루석쇠구이	광한서로 37	고추장석쇠불고기(1인분)	8,000	2018
21	서비스업	건강정육점	금동 266-1	돼지고기 앞다리살(600g) 돼지고기 뒷다리살(600g)	5,000 2,000	2018
22	음식업	가시버시	향단로 9	갈치정식 백반 불고기백반	10,000 6,000 8,000	2018